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방침에 동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것 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경우 겪는 분들 계실 것이다. 저희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요청해놨는데 하루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건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전날(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들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렸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세금을 안 낸다”며 “그런데 사별하게 될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부부 간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론으로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법안 내고 기재위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