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넘어 개혁 만들 미래 설계도”
“개헌 관련 분명한 비전 없어 안타깝다”
“이재명 개헌에 부정적 입장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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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향해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 선언’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분께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 선언을 제안드렸다.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제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개헌 매니페스토’는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 개혁까지 이뤄낼,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미래 설계도”라며 “후보자들은 국민 앞에 어떤 헌법 개정을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핵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즉시 대통령실 산하에 ‘국민참여형 개헌 헌법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는 헌법개정 국민회의, 국회 헌법특위, 공론조사 기구 등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이 공동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개헌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정치의 불안정성과 대결 구도, 권력구조의 비대칭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 확대 역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체제 없이는, 제대로 된 민생도, 제대로 된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며 “이 후보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이제는 말을 바꿔 개헌을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이라는, 사실상 ‘미루기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삶을 좌우할 체제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다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책임 정치인가? 국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진심을 보여줄 리더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 정권을 쟁취하는 것만이 목표여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어떤 새 시대를 열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누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누가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누가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체제 개혁을 이끌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개헌은 정쟁의 블랙홀이 아닌 국민 통합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약속,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 선언을 해 달라”며 “진정한 정권교체는 정권을 넘어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