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정 추진 동력을 가장 크게 받는 새 정부 초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 중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에서는 일단 국정과제 발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 분야 최대 이슈인 연금 개편과 관련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새정부에 제안하는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통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및 실가입기간 33년 연장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인 미만에서 30인 이하로 확대 ▷출산크레딧 자녀당 24개월로 확대 및 군복무 크레딧의 보충역·대체역으로 확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전액 국고 부담 등을 제안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모수개혁이 실현되고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책 등 성과가 있었지만, 청년 세대 불이익론 등 세대갈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제창한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따라 3차 연금개혁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10대 정책은 ▷기후대응 통화신용정책 수립· 수행 ▷ESG 기본법 제정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들 단체들의 제안은 직·간접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국정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기후정보 공시 등 일부 제안은 이미 해당 부처에서 추진 중이고, 기존 사업의 확대를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정책에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제안과 관련해 “개별 부처에서는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위 업무보고와 수정 보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마무리 되고 국정과제가 발표돼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6일 활동을 시작한 국정위는 60일을 기한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