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직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 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약속한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위해 각각 구성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론 법안 발의에도 나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1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차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에 이어 이들 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입법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 이를 종결시킨 뒤 표결하는 방식을 통해 차례대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여당은 검찰·언론·사법개혁 속도전에도 돌입한다. 개혁입법은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띄운 각 특위에서 주도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앞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구성됐던 검찰개혁TF는 특위 산하로 포함돼 논의를 함께 이어간다.

백혜련 의원이 이끄는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법원 재판에 헌법소원의 청구를 허용토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직접 발의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 입법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언론개혁특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과, 정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등이 주요 법안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개혁입법 속도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협치할 수 없다”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전날(6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해 입법 협조를 구했다. 같은 날 출연한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서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개혁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혁 입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란세력 척결을 외쳤고, 이를 위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주장을 했다”며 “여러 가지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그 결연한 심정으로 앞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