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주건협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14일 밝혔다.

주건협 측은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건협 측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특례의 일몰졸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고 평가했다. 또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를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것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이라고도 환영했다.

또 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가격 상한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분양 해소 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건협 측은 “HUG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HUG가 매입할 때와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의 지방세를 각각 면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세컨드홈 구입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을 20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며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등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건협 측은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돼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계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