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는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초청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경영계에 설명하고, 주요 기업 CHO들이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만나는 첫 자리이도 하다.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부회장, 류기정 전무 등 경총 주요 인사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경 노사정책협력과장,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 경영계에서는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백종욱 CJ 부사장, 서정국 풍산 부사장, 심혜영 아모레퍼시픽 부사장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 지 여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 지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노사관계안 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