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는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농업·농촌 분야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출범 이후 농업 4법 개정과 K-농업정책·K-푸드의 국제적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며 농정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용주의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 농축산물 수급 안정,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현장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후 이 정부에서 유임된 유일한 장관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정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농정 대전환’을 국정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7~8월 지난 정권에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농업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초과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산비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으로는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과 보험 보장 강화가 현실화됐다.

농업 4법 개정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는 것이 농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새 정부 농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협의체’를 지난달 19일 출범, 새 정부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협의체는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눠 농민,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분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K-농정 정책과 K-푸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9~1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정책과 K푸드의 가치를 알렸다. 회의에서 ‘APEC 장관선언문’이 채택돼 각국의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의가 진행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는 한국의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개념의 K푸드플러스와 농업 혁신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 운영됐다.

K푸드 수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중국·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식량안보, 기술 협력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와는 K푸드플러스 수출과 디지털 농업 협력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 밖에 다른 회원국들과도 인공지능(AI)·스마트팜 활용, 식량안보 전략, 정보 교류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9억8000만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5억달러(약 14조5000억원), 2030년까지 150억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K푸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거점 공관을 3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해와 수급 안정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2724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됐다. 특히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에 대해서는 피해 농작물 재파종하는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피해 가축 재구매) 보조율을 100%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수급 안정과 장바구비 물가 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사과·배·한우·배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농축산물 공급 규모는 지난해 15만3000톤이었는데 올해 더 확대될 예정”이라며 “성수품 품목을 14개에서 15개로 늘린다. 잣을 제외하고 단감과 애호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무와 사과·배를 비롯해 소고기·돼지고기 등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