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한다. 양곡 20% 할인, 재난적 의료비 600억원 증액 등 생활비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까지 농축산물을 할인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금융 총 1145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확보 등 4가지를 축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수요 급증에 대비해 배추·사과·돼지고기·명태 등 21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6배 많은 17만2000톤을 공급한다. 10만원 이하 한우세트·중소과 선물세트 등 실속형 선물세트도 대거 공급해 차례상 비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900억원 규모의 할인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를 작년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늘린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개, 10만원 이하 한우세트 162톤 등 ‘실속형 선물세트’가 대거 공급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선물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양곡도 총 5만5000톤이 시장에 풀린다. 지난달 11일 3만톤, 지난 12일 2만5000톤을 방출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수급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다.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을 줄이고 가공식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도 운영된다.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이 참여해 추석 전후 성수품 가격과 수급을 매일 점검하고, 바가지요금·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17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한다. 시중은행 46조7000억원, 산업은행 1조5000억원, 기업은행 5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7조1000억원 등 총 6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병행한다. 이는 8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만기 도래하는 정상 차주 대출·보증 건을 1년간 연장해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추석을 전후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10월부터 12월분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추석 전후 2개월간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545억원 등 총 114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체불 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을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