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임금체불 급증…올해 7월에만 244억원, 작년치 돌파

1000명 이상 대기업도 체불 심각…제조업·건설업 중심 확대
최근 3년간 진정·고소고발 4만건 늘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올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이 171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44억원에 달해 전년치를 넘어섰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261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여전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3833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중대형 사업장의 체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15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1510억원)를 이미 넘어섰고, 300~1000명 미만 사업장도 741억원을 기록해 작년치에 근접했다. 대기업(1000명 이상) 역시 2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873억원)과 건설업(2703억원)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1963억원), 학원·병원 등 기타 업종(1706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36억원)에서도 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고소고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5만여건에서 2024년에는 19만여건으로 증가해 3년간 4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만7000여건이 접수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불 청산뿐 아니라 사전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마련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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