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긴급 청문회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나경원 의원도 이날 “청문회안 통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Build-up)”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교체하고 싶었다. 근데 이게 녹록하지 않으니 탄핵을 시키려 한다”며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제2서열은 이흥구 대법관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이라며 “이흥구 대법관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사법장악을 시도하고,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은 “두 번째로, 청문회안 통과는 서영교·부승관 의원이 제기한 ‘4인 회동’ 가짜뉴스의 물타기”라며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어제 대선 개입 의혹의 청문회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의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청문회 관련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안을 통과시키려면 미리 우리 당에 협의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제출하라고 해야 할 텐데, 어떠한 절차적 논의도 없었다”며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의 ‘무법(無法)사위’가 됐다”며 “판사 출신의 추미애 위원장이 사법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