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핵심 부처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연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핵심 부처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개편 과정에서 불거지는 정책 혼란과 부처 간 갈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으며 정당성 확보, 기능 조정의 명확성,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경제 핵심 부처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예산과 금융 기능이 빠지고, 산업부는 에너지가 빠지면서 각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당초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서 국내 금융을 묶으려 했으나 이것이 무산되면서 전체 구상도 어그러졌다”면서 “예산·금융 기능이 없으면 기재부가 경제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진 과정의 시기성과 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추진 자체는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왜 지금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이 볼 때 우리 정부의 상황이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 역시 “각 부처가 자기 앞가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고민이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직 개편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정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호택 교수는 “인사·조직 변화가 공무원들의 불안을 키우면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조직 개편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교수는 “조직 개편의 실무는 결국 공무원들이 맡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라며 “용산 차원에서 경제부처들의 우려를 반영해 방향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당성 확보와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최무현 교수는 “개편이 보복성으로 비치면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부처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당초 조직 개편의 목적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면서 “더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관계부처 합동체계를 마련하면 큰 동요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며 “기재부와 산업부 모두 기능 재조정 과정에서 혼란은 있겠지만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