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라허가구역으로 묶기 전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는 2~3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서울 전역을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라고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차등화되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실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오 시장은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담은 ‘신중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었다”면서 일방적인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대책 후 부동산 시장 내 단기적인 가격 안정과 수요억제는 있겠지만 (이번 발표로) 주택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역 등에 지정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주택 공급의 90%를 담당해 온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등 주택진흥기금 마련해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6·27 대책 발표 후 대출 제한 이뤄지며 미리내집 경쟁률도 현저히 낮아졌다”면서 “기회가 있어도 사전에 포기하는 등 저출산 대책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청년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임 시장(고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사업 구역 389곳 해제가 현재 공급절벽의 큰 원이이 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순항을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등 금융 경색 해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10·15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집 없고 돈 없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 추방령”이라며 “실거주자들이 앞으로 전세난민돼 월급 대부분을 월세로 나면 저출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두달반에 하나씩 나왔던 대책이 현 정부는 4달째 4개가 나왔다”면서 “얼굴과 얼굴도 맞대지않고 서류만 한두번 왔다갔다하며 (토허제 결정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