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 4000 눈앞…국힘, ETF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 과실 맛보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감대책회의 발언
“국힘, 부러운지 특정국가 들먹이며 음모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코스피 지수 4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부러운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최근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의장은 “9월 외국인 상장 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중의 40.9%”라며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으로 11.2%”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2%에 불과하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길 권한다”고 했다.

또 한 의장은 “이번 주 일요일(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다. 여야 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 뜻으로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언급했다.

이어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이라며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 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한 법안으로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그리고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 도시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을 언급했다.

또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 후속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정책 집행의 효율, 그리고 속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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