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준비…“철강 추가 요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무능한 정책을 펼쳤다’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지적에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 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들은)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