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서지연 기자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실제 고객과 함께 유동화 신청 절차를 시연하며 소비자 안내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조회부터 유동화 비율·지급기간 설정, 비교결과표 제공, 신청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국민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각자의 재정 상황과 노후계획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가 중요하다”며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후에만 지급되는 ‘사후 보장’ 개념으로만 활용됐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이나 의료·간병비 등 생전 재원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1차 출시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했다. 1차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23~24일 유동화 대상 계약 고객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마쳤으며, 이날부터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시뮬레이션과 비교결과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중단, 조기 종료, 재신청이 가능하며,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소비자 상황에 따라 유동화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고객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예정이율 7.5% 종신보험(보험료 월 25만5000원, 10년 납입·사망보험금 1억원)에 가입했다면, 55세에 30년간 90%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매년 평균 168만원씩 총 5030만원을 수령하고, 종료 시점에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남는다.

반대로 간병·요양 등 단기간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는 5년 기간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에 80% 비율로 5년 유동화를 신청하면 매년 962만원씩 총 4810만원을 받게 되고,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남는다.

유족 보장 기능을 일부 남기고 싶다면 유동화 비율을 50%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356만원씩 10년간 3560만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통해 유족에게 분할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 이후 2026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2차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한 유동화 금액을 간병·요양·헬스케어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형 상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월지급형 상품’ 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시작으로 보험을 통한 노후 소득 보완 상품 개발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지원 상품군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보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 대안”이라며 “시장 초기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