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 목적에 맞는 예산 구분
벤처투자 확대·중기 스케일업 추진
대·중기-벤처-소상공인 ‘융합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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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IT기업인 출신이라는 우려 속에 제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정책의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한 장관은 현장에서 길을 찾았다. 정책현장투어 31회, 지역 현장방문 10회, 글로벌 협력 미팅 8회 등 숫자가 그 노력을 말해준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소회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보낸 지난 100일의 감회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기업에 있을 때는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한 상황이었다”며 “중기부에 와보니 소상공인이라 부르지만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혜택을 받고 못받고가 나뉘고, 기준을 정하는 일도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당면과제와 지원체계를 좀 더 간결하고 단순화시켜서, 회복을 위한 예산과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해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00일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취임 직후부터 현장 애로를 취합해 이를 즉시 정책으로 내놨다. 미국 관세 대응 지원방안, 기술탈취 근절방안,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방안 등 6개의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촉진과 긴급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동행세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내수촉진 3종 세트를 통해 4조 1000억원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도 창출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100일간은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먼저 벤처투자 시장 4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금융권·국민 등의 벤처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가 1000개사, TIPS 선정기업 1200개사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개사 이상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해 13조 5000억원 규모의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스케일업에도 방점을 찍었다.
2조 2000억원 규모 역대 최대 R&D 예산을 이른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 기반 AX 대전환을 추진해 AI 중심 스마트 공장 1만 2000개를 기업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급한다. 제조 AI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을 500개사 육성하고 제조 AI R&D도 적극 추진하여 제조 AI솔루션을 매년 10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3자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M&A형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기관을 50% 확대하고, 유망 중기업의 점프업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매년 100개사를 선발·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진단해 정책자금 지원, 채무조정, 폐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폐업 후 재취업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해 관계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유동인구, 매출액 등 상권정보를 체계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을 관리·육성할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해외 동반진출 등을 지원한다. 유통 대기업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플랫폼 중개 수수료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타트업의 기술이 대기업 제품에 탑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타트업의 제조AI 기술을 제조 중소기업에 이식하는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