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은 물론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도입 예정인 핵잠도 국내에서 건조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또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 또한 한국보다 더 많은 대상국과 미래에 합의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하며 대만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 타결됐다”면서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세부내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에 있어서도 미국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하게 됐다”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운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 또한 미국 상선 뿐 아니라 미국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최종 팩트시트 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와 가장 큰 쟁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핵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면서 “세부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면서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협상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