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로이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내렸다.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로 권 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했다.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를 직면한 점을 살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900만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키로 했다.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며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트레이딩회사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테라 가격을 부양했다는 의혹을 사왔다.결국 테라는 달러화와의 연동이 깨져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