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조사결과 아냐…국민 혼란 야기
“조사 방해행위 소지…제재 처분시 가중”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쿠팡을 규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자체 조사결과를 앱·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결과가 아닌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홈펭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공지가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이행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개선을 주문했다.

쿠팡 앱·홈페에지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