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김포공항 자폭 예고 글 등 허위 폭파·테러 협박이 반복되자 경찰이 공중 협박 사건 전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진행해 온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확대해 검거 시 손해액이 작더라도 예외 없이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청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 폭파 협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불안이 크고 경찰력 낭비도 심각해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글을 작성한 인물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항공기 기장이라고 주장하며 김포공항에서의 자폭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글이 게시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토대로 작성자 추적에 착수했으며, 게시글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과 함께 자폭을 암시하는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과 실제 항공 종사자 여부 등을 포함해 게시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도 항공사 폭파 협박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협박 글이 게시될 경우 공항·항공기·다중시설에 대한 대규모 출동과 수색이 불가피해 경찰력과 행정력이 대거 소모된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박청보 서울경찰청장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박 청장은 “그동안은 경찰관 출동 등으로 경력이 투입된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며 “앞으로는 전건 손해배상 청구로 원칙을 바꾼다”고 말했다. 검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 자료로 보관한 뒤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손해액은 출동 경찰 인력에 투입된 인건비와 장비·차량 운용에 따른 유류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박 청장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만원 정도는 나오고 규모가 큰 사건은 수천만 원까지 산정된다”며 “금액이 적더라도 예외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허위 공중협박과 관련해 1건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4건은 추가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경우에도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은 단순 장난이나 게시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며 “엄정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