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시사하며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유예는)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