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정부부처 이전까지 검토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 등 금융·사법·행정 부처들이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 개정 등 실제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회 주요 안건으로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부처별 추진현황·향후 추진 계획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관 이전과 관련해 부처별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부는 국토공간 재설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해왔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16개 기관이 이전 대상 물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검토 대상에는 감사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법무부·성평등가족부·동포청·경찰청·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행정법원·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과 법원조직법, 대검찰청 위치 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손질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관 이전의 핵심은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기보다 지역 거점별로 분산·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이라는 기반 과제를 설정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혁신도시 고도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 ▷교통·일자리·산업·인재 정책의 통합 지원 ▷‘5극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 이전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에는 실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부처까지 함께 이전해야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이런 구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표심을 고려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해양 산업을 축으로 한 ‘해양 수도권’ 조성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다만, 각 기관의 이전 지역을 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 정책 기조”라며 “다만,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