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중단 조치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냐?“면서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면서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따졌다.

이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5월 9일 전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1일 아침에만 3건의 SNS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했다.

또한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반문했다.

“표현의 자유라…”라며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수 차례 언급한 설탕부담금에 대해서도 또다시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