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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인용하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불법계곡 정상화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주가지수 5000달성),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최근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이 잦아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를 활용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