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분구 준비 538억 중 32% 확보 불과
중구, 재원부담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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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시 자치구 분구 및 신설구를 둘러싸고 인천 서구와 중구에서 재정 부담과 준비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비용과 운영 재원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서구는 오는 7월 예정된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재정 부담이 심각한 위기 수준에 직면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분구 준비 사업비 538억원 중 약 32%에 해당하는 재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분구 이후 행정 운영 비용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약 1060억원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총 약 1233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초부터 행정 운영 경비를 40% 이상 줄이고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등 긴축 재정에 나섰다.
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와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기반 시설과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약 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 역시 신설 영종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사 및 재정 관련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12월 시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임을 명심해 최소한 청사 재원이라도 책임져라면서 개편구에만 재원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설구에 재정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중구와의 면담을 통해 인사 배치와 예산 편성 등이 우려스런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논의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