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북한군 포로 강제 북송 반대…李 정부 결단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K-방산·K-조선을 주제로 한 미래리더스포럼 안보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시간 5일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양측 포로 157명이 교환됐지만, 지난해 1월 공개된 북한군 포로 이모 씨와 백모 씨는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일반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종전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 ‘적대행위 종료 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에 따라 원치 않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자발적 송환 원칙이라는 국제법의 대원칙에 따라 이들의 자유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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