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추계자료 신뢰도 매우 의심…대한상의도 응당의 책임 져야”
김 산업장관 “공신력 없는 정보 유통…제도적·행정적 조치 적극 강구”
임 국세청장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 연평균 139명 수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지난 2월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에 감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부처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화면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보도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행정 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나,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6억원, 46.5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면서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쳐화면

임 청장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면서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내용을 인용했다.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는 2400명으로 전년보다 2배 급증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방식과 기준이 불분명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엑스(X)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