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가 2019년 1월 1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명령했다.[AFP]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캐나다 남성에 대해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나온 결과다. 양국의 화해 무드가 중국 사법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셸렌버그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관계가 판결에 고스란히 투영된 대표적 사례다. 그는 2014년 필로폰 222㎏을 밀반출하려다 잡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급변하며 운명이 바뀌었다.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중국 법원은 “원래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2019년 셸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멍 부회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사형 판결은 유지됐으나, 최근 최고법원이 이를 다시 돌려세운 것이다. 셸렌버그의 변호인은 “새로운 형량 선고가 아닌 재심 명령이 내려져 놀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은 캐나다 국적 마약범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반전이 캐나다와 중국의 ‘해빙 무드’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카니 총리는 9년 만에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

이 같은 밀착 행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NYT는 이번 사태를 두고 “카니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얻어낸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