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은 당 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左)한길-우(右)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관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라면서도 민주당 내 합당 내홍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 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우리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뒀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목 놓아 외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한다”며 “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개혁을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 등을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혁신당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 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고 했다.

또 서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와 1·29 부동산 공급 대책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