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정책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보증기금은 정책금융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3대 핵심 과제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기부가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해 온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기보는 관련 내규 정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제도 시행에 착수했다.

우선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제도 시행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신고 건에는 신속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의뢰와 유죄 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보증브로커 개입 기업이 관련 법령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제한 조치를 일부 감경하고 분할상환약정 적용 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익명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선별해 신속한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도 정비했다.

기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책금융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이번 대응 방안은 정책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