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기득권 방어에만 몰두”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및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전날 재판소원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결국 재판소원은 합헌이며, 재판소원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소송 지옥’, ‘개헌 없이는 불가능’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국민 기본권 보장보다 사법부 기득권의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역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에게는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