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이후 국조실장 등 주요 자리에 이름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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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고위 관료들의 자리로 여겼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 대표부를 이끄는 수장이 6개월째 공석이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인 최상대 주OECD 전 대사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임기 1년가량을 남기고 귀국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전 기재부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했던 국무조정실장과 국무2차장, 외청장,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등 주요 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OECD 가입과 함께 1997년 1월 파리에 개설한 OECD 대표부에는 13명의 대사가 임명됐다.
이 중 8명은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출신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권태신 국무총리실 전 국무조정실장, 허경욱 기재부 전 제1차관, 윤종원 대통령실 전 경제수석, 안일환 대통령실 전 경제수석, 최상대 전 제2차관 등이다.
OECD 대사는 직제상 14등급 외무공무원(차관급 상당) 수준이지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장관급 대사’로 분류, OECD에 한국의 대표부를 이끄는 대표부 수장으로 공식 명칭은 주오이시디 대표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다. OECD 특성상 일반 외교공직자보다 경제부처 공직자가 주로 파견됐다. 특히 OECD대사는 스타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국내에서 손꼽히는 경제분야 브레인들이다.
이에 따라 OECD 대표부 대사 출신들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유럽에서 시야를 넓힌 뒤 발탁을 통한 서울 복귀를 거쳐 장관, 부총리, 총리 등 핵심 포스트로 향한 역대 주OECD 대사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오규 전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2차관을 하다 2004년 OECD 대사로 나간 그는 2년 가까이 파리 생활을 하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으로 발탁된 뒤 정책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도 재경부 2차관을 하다가 OECD 대사로 임명됐고 재임 중 OECD 감사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 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거쳐 작년부터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윤종원 전 대사는 OECD를 거쳐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에 임명됐고 안일환 전 대사는 기재부 2차관과 경제수석을 거치고 OECD를 맡았다.
OECD 대표부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경제부처 관료들의 파견이 많다보니 외교부보다는 경제관료들이 대사로 임명돼왔다.
또 OECD가 회원국 대상으로 2년마다 경제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대외 신인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도 주OECD 대사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고위 관료출신들의 발탁되는 배경을 뒷받침해왔다.
OECD EDRC(경제개발검토위원회)는 2년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회원국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담긴다. 회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조언도 보고서에 담긴다. 회원국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OECD의 공식 평가로,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 기재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제14대 주OECD대사에는 비(非)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62) 변호사를 신임 주유엔대사에 임명했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주유엔대사 임명 직전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있었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주OECD대사라는 자리 자체가 세계 주요국의 경제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낙하산이나 대통령 측근 인사가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