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해야…DSR 강화할 필요도”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구윤철 “부동산 레버리지 과도…정상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세제 정책에 관해 “부동산 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관해 묻는 질문에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외에도 한국은행 같은 객관적인 투입을 넣을 수 있는 거시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 투자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서 가능하면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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