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北 매우 적대적인 언사·불신 표현…지속적인 노력 필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몇 배 이르는 경제제재 해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우리 정부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우리 남측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점심 때 언론인들과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 북한의 발표 문안을 가지고 질문이 꽤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이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상응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유용했는지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남탓할 필요 없다. 남탓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람관계나 국가관계가 다를 바 없다.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고공행진하는 자본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 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개혁 과제 이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면서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수보에서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 처벌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잡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겨울철 산불 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산불 발생과 관련해 “결국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