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공공부문 116.9조 집행…집행률 17.8%
“예산사업 집행 과정 병목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재정집행 현황과 2026년 신속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연합]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해수부,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조속히 집행해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말 지원기업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기업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환율 변동 대응 특별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해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의 신속집행 규모는 총 116조9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점관리사업도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가운데 6조원(17.5%)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예산사업 집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