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공의 수련 공백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충원이 올해 크게 줄자 보건당국이 의료취약지 우선 배정과 비대면진료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면서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그쳤다.

2017년에 211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관내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532개 보건지소 중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139개 보건지소에 우선으로 공보의를 배치한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같이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방안[보건복지부 자료]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고 필요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한편,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시니어의사 채용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