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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온라인 매체 파급력 증가로 가짜뉴스 우려가 커진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등도 지난 5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올해 10월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주민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