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27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명선거를 위한 출발점인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은밀히 수수되고, 이후 공천 부적격 관련 의혹이 있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단수 공천돼 시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수수한 현금은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A씨는 공천 관련 금원 공여 제안을 받고 만남 주선 및 수행, 금원 전달, 금원 사용 관여 등 본건 범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수사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하고 적정한 영장 및 추징보전을 검토·청구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사건 등 은폐 시도를 차단했다”며 “수수한 1억원을 모두 강 의원이 사용해, 강 의원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1억원 수수·전달 장소 및 시각’ 등이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송치됐으나 주차장 입·출차,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 내역 분석, 진술 분석, 현장검증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1억원 수수·전달 장소 및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 간 대질(강 의원과 A씨 및 김 전 시의원과 A씨 대질조사), 가족 및 지인, 보좌관·비서관,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 20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했다”며 “계좌·포렌식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SNS 메시지 확보, 분석 등을 통해 금전 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배치됨을 분명히 했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강 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이 지난해 12월 공개되면서 촉발돼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2022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공천이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직무라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로, 각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본건 피고인들과 관련돼 수사 중인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 후원금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