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세계 두 번째…아시아서 처음
현지 7000만명 대상…단계적 적용키로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2억8000만명이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7000만명에게 적용된다.

해당 플랫폼들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고위험 플랫폼이 이 조치에 따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저위험 플랫폼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미성년자들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는 대체로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단을 잃게 됐다며 우려했다. 우스만 하미드 엠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은 “이런 전면적 금지 조치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