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국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됐다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날 공개한) 검사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비판한 우리가 맞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 2건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 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화영 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녹취 대화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삼아 수사 및 기소를 한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정치검찰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하는 거 아니냐고 내내 비판했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싶다)”면서 “이런 검사를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사 개인을 넘어서 수사팀 전체 나아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정적 사냥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수사팀을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울 것이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과 관련 오는 31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내달 9일 본회의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고 예산 배분 및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추경에) 포함해 산업의 동맥 경화를 뚫겠다”면서 “31일 본회의에서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입법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4월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면서 내달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후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검찰 개혁에 반발해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법왜곡죄와 4심제까지 더해진 마당이어서 수사 자체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고, 돈 있고 백 있는 범죄자는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범죄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