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종량제봉투 매수 제한 안 해…지방정부 자율 결정”

민간 5부제는 미정…공공 홀짝제 효과 의미 있어
전기료 당장 추가 인상 없음…재생에너지로 전환 과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논란과 관련해 “매수 제한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봉투 제작 업체별로 6개월 이상 여유 물량이 있는 곳도 있고 1~2개월 여유분만 있는 곳도 있어 약간의 편차가 있다”면서 “정부 역할은 물량을 지원해 지역 간 주고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서 원가 상승분 반영을 요청해 조정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당장 사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봉투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다. 지금 단계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1인당 판매 제한 가능성을 언급해 혼선이 일었고, 이후 청와대가 “구매 제한은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자원안전 위기경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 5부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에너지 수급 상황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홀짝제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130만대만 참여해도 석유 소비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전기 생산에 차질이 없냐는 질문에는 “가스 수요를 줄이고 원전과 석탄 발전을 늘리면 원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가스 가격이 오를 소지가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는 “이미 한 차례 요금을 올려 한국전력 적자 해소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당장 추가 인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석유 연료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면서 원전을 같이 활용해 에너지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태양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원을 한 시간분만 전기화화면 전 지구인이 1년 치 사용할 에너지가 생긴다. 태양에너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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