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생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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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와대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1월 기준 합계출생률이 0.99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하는 등 출생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도 육아휴직에 돌입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한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대통령비서실의 육아휴직자는 3명으로, 출산휴가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해 출산휴가를 부여 중”이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육아휴직자의 성별, 연령대, 소속 등은 개인정보로 파악이 어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라고 다르지는 않겠지만, 출산 지원은 국가적 명운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제도가 잘 돼 있다”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므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최근 출생률 증가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출생률 증가의 근거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에코붐세대(1991~1996년생) 여성의 주출산 연령 진입,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을 미룬 영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결혼 안하고 버티고 그냥 혼자 살아봤더니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차피 세상살이 다 그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자’라는 생각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중첩돼 가장 흉악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출생률 저하”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게 국가에 기여하는 게 됐다”면서 출산·육아 지원책의 중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산·육아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로 확대하기로 했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