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화면비율·中企 편성비중 등 완화 건의
“심사계획부터 결과 확정까지 7~8주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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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재승인 심사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규제 완화 가능성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만간 T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티알엔, 더블유쇼핑 등 T커머스 10개사(겸영 포함)의 승인 유효 기간(5년)은 오는 18일 만료된다.
재승인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T커머스 업체들은 지난 2021년에 별 탈 없이 재승인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은 통과 여부 자체보다 업체별 재승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쏠려있다. 앞서 정부는 신규 T커머스 채널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과당 경쟁에 따른 업황 악화를 우려하는 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요구사항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은 생방송 허용, 화면 비율 제한 완화 등 업계의 숙원 사업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홈쇼핑은 TV 홈쇼핑과 달리 녹화 방송만 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날씨나 상황에 맞는 생방송 송출도 불가능하다.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규제도 논란이었다.
중소기업 편성 비중 완화도 건의사항 중 하나다. 현재 T커머스 채널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중은 70%다. 대부분 7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에 상품을 공급할 여력이 되는 중소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 상생 기조를 유지하되, 조금만 유연하게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승인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계획 확정 이후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심사계획 수립 이후 결과 확정까지 약 7~8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라며 “내부안 마련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