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영계가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관련 판단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결정이 확정될 경우 포스코는 하청노조 3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문제를 둘러싼 첫 사례로,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의 개입이 일시적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단순한 안전관리나 일부 업무 관여만으로 사용자성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급 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청이 아닌 실제 계약을 맺은 바로 위 단계 하청업체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한 경계로 해석된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교섭단위 결정 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 차이가 크지 않거나 교섭 요구 안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일방의 요구만 반영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