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열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보완책 마련은 주택 시장 안정에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이날까지 서울 전역에선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 5만6219건에서 7만6631건으로 확대됐다.

관건은 지역별 격차다. 세금 중과 부담이 큰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매물 확대 효과가 컸던 반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매물 출회가 적었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아실 데이터에 기반해 1월 23일 이후 25개 자치구별 매물 수 증감을 비교한 결과, 성동구(1212건→2255건) 아파트 매물은 86% 급증했지만 중랑구(1897건→1939건)는 2.2% 증가에 그쳤다.

한강벨트 위주로 매물 증가가 두드러졌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강동구(72.1%↑), 송파구(67.6%↑), 동작구(62.9%↑), 마포구(56.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랑구, 강북구(3.3%↑), 금천구(6.8%↑) 등 3곳은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주택 시장 정책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남구는 3월 11일 시장에 나온 매물이 1만 건을 돌파한 후 차츰 소화되며 지난 6일 9965건까지 감소했다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매도 데드라인 연장’ 발언 이후 다시 매물 출회가 1만건을 넘어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매물 증가 건수를 합하면 약 9000건이 집계됐는데, 이는 송파구의 초대형 단지인 헬리오시티급 물량과 맞먹는다.

상화이 이렇다보니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돌아선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에선 공급보다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채울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모인 서울 외곽 지역으론 팔겠다는 매물은 없는데,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려들면서 서울 아파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3월 마지막주(누적) 기준 서울 강남구 가격은 0.11% 내렸지만 성북구(3.57%), 노원(2.65%)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 상위 3개 자치구(8일 집계 기준, 직방)는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1917건) ▷강서구(1022건) ▷성북구(1021건)으로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강남3구가 거래량 1~3위를 차지하며 시장 흐름을 이끌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 효과 보다도, 전월세 시장 상승세와 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에 따라 주택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전한다.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월세 수급 감소에 따라,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매수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는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벨트 쪽은 수요 대비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아 매물이 쌓이는 반면 외곽은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가 높아져 소진율이 높아졌다”면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연장금지 등 추가 매물 출회 여력이 없진 않으나 급증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내에서도 애매한 외곽 구축보다는 한강 이남, 경기권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지역과 준공 연도에 따른 매물 소화 속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