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융자·출자 중심으로 쏠리면서, 긴급 대응 예산으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경 증액 상위 50개 사업 중 문화부 소관 ‘관광산업 융자지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술산업 금융지원’ 등 3개 사업 규모는 총 3800억원으로, 문화부 전체 추경액(5879억원)의 64.6%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모두 단기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고유가와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와 달리, 실제 자금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관광산업 융자지원(2800억원)은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과거 특별융자의 평균 집행률은 77.1% 수준에 그친다. 피해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K-콘텐츠 펀드 출자(500억원)는 구조적으로 더 큰 한계를 안고 있다. 모태펀드 방식 특성상 자펀드 결성과 투자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자금이 투입되기까지 2~4년이 소요된다. 추경의 핵심인 ‘즉각적 경기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예술산업 금융지원(500억원) 역시 올해 첫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아직 공모·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수요와 상환 가능성 등 핵심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집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모두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세 사업 모두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경의 핵심 요건인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특히 융자·출자 방식은 자금 회수와 심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진호 객원연구원은 “이번 편성은 긴급 대응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앞선 측면이 있다”며 “추후 문화부 재정지원의 설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