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 출간 기념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이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달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을 출간하고, 27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단계부터 기업 법무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지난해 선고된 주요 노동 판례 약 80건과 핵심적인 행정 해석 10건이 엄선돼 담겼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적 근로관계부터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등 영역별로 상세히 구성됐다. 지평 노동그룹이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일곱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

세미나에서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에 이어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권 청장은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짚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문제의 해답은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변화된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고 연결할 수 있는 법리와 실무 체계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는 디테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지평 노동그룹이 2020년부터 매년 주요 노동판례와 중앙경제사가 정리한 행정해석들을 분석해 노동판례집을 발간해 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평의 전문가들이 등판해 핵심 이슈를 분석했다. ▷양지윤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와 법적 리스크 관리법을 ▷장현진 변호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이시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판결 사례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지평 노동그룹을 이끄는 김용문·권영환 공동그룹장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경영책임 강화 등 최근의 법적 환경 변화는 기업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인사관리 전략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평 노동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HR 컨설팅팀을 통해 노사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돕는 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해에도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된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을 기념해 열린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역시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