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겹칠 경우 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 기준으로는 국가채무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증가율도 약 11.0%로 2021년(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2024년 46.0%였던 비율은 2025년 49.0%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됐던 2020년(5.7%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2021년 2.6%포인트, 2022년 2.2%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둔화되던 흐름이 2024년 일시 하락(-0.8%포인트) 이후 다시 반등한 모습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한 해는 2020년(123조4000억원), 2021년(124조1000억원), 2025년까지 세 차례에 불과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증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도 증가 흐름을 뒷받침한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전망이 실제보다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전망치가 반복적으로 상향 조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기준 2028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반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는 56%대로 크게 올려 잡았다.

대외 변수도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 전쟁 여파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한국은행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영향으로 성장률이 기존 전망(2.0%)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 둔화는 채무 비율 상승을 더욱 자극한다. 국가채무 비율은 분모인 GDP 증가율이 낮아질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6개월 전 전망보다 5.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을 넘는 부채는 국가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60%를 넘어서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하향 시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