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후속 협상 가능성에도 정상화까지 시간 소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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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일단 결렬된 상황에서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일단 결렬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 휴전이나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물류 정상화나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등이 지속 가동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공급망 물가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유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 우세한 만큼 물량 확보와 함께 가격 안정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 등도 지속된다.
이와 함께 전 대변인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목적으로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211만t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란과 미국은 전날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