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사법리스크’에 “김태훈 합수본부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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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윤채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모든 공직선거법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 가공·편집해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만약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라도 해봤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장 대표는 IRI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연설을 하고, 미 연방의회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와 면담할 예정이다.




